이명박 대통령은‘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에 나와 너가 따로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선진화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선진화의 길’을 위한구체적인 과제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경제살리기, 개방과 자율을 향한 변화, 과학과연구의 역량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의글로벌스탠더드개혁, 한미동맹강화와 동아시아평화와 공동번영, 남북통일기반조성등을 예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실용을 적시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과업을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대선에서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킨것은 경제회생에 대한 갈구 때문이다. 또 경제가 회생되지 않으면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지금 거리에 20-30대 실업자가 넘치는 것은 지난 10년동안 이념에 매달린 정권이 결과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실패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이명박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경제 우선 총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기업을 이끌던 방식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작은정부 큰시장_은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화된 경제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파와 새로운 노사관계정립등 기업환경정비는 빠를수록 좋다.
작은정부, 큰시장_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세금을 낮추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시장, 자원시장 불안으로부터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현실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작은정부, 큰시장_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는 것도시급한 과제다.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새정부 경제팀에 우선적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도 물가급등이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주택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며 집값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주택가격안정’을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시장경제체제아래서 가격안정없이는 어떤정책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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