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매월 개최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한승수 신임 국무총리는 지난29일 취임식에서 “무엇보다도 신발전체제의 큰 틀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획기적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해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에 의해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 지속성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에 의해 투자마인드를 살리자”고 말을 이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기업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혁파하고 기업투자 애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막연하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보다는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해당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펴야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과 규제개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큰 정부는 필연적으로 규제를 낳고 규제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방과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규제 개혁을 소리 높이 외쳤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규제 개혁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기업활동과 국민편익을 저해해 왔던 규제덩어리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발언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공통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이 뛰고 경제가 활력을 찾게 하려면 규제 개혁부터 해야 한다. 지난 정부도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 규제 개혁을 이룩해야한다.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면서 주변적 규제만 손질해 놓고는 자화자찬하는 식의 규제개혁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세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손발만 꽁꽁 묶여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건 불문가지다. 기업이 못뛰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경제가 안좋은데 서민생활이 풀릴리 만무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내각 수장들은 임기내내 규제개혁에 올인하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이뤄내야 한다. 사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떤 규제들이 개혁돼야 하는지 답은 모두 나와있다고 봐야 한다. 10년간 배워 놓고도 무엇을 해야할지 망설인다면, 준비안된 정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 개혁에 조급증을 나무라지 말자. 빨리빨리 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부터 과감히 없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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