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측은 “당선자가 사법처리 대상자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해 11월11일과 12월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간여한 협의로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집회는 금지했다.
인수위측은 “이 위원장의 경찰출두일인 25일부터 모두 8차례나 이 위원장이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측에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노총 방문을 취소한 이날 인천부평의 GM대우자동차공장을 방문 “GM대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모범적회사로 발전하게 된 것을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당선자는 “세계·한국경제가 어려울 전망인데 이를 극복하는 길은 노사가 화합해 회사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회사가 노동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당선자는 “GM대우가 5년째 파업을 안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GM대우 부평공장은 옛 대우자동차 시절에 극렬한 노동운동을 대표적 현장이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파업을 했고 공장라인은 수시로 멈췄다. 결국 노조의 극렬투쟁은 경영실패 외환위기와 맞물려 2000년에 회사부도로 이어졌다.
2001년 2월 대우차 부평공장은 1700여명을 해고했고 2002년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때도 부평공장만은 제외했다. 극렬노동운동 때문이었다. 그 후 부평공장노조는 회사경영진과 함께 손잡고 G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초과 달성했다. GM은 예정기한을 2년 앞당겨 부평공장을 인수하고 정리해고 됐던 직원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복직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이날 민주노총방문 연기와 대우차 부평공장 전격방문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대응 하되 법을 지키면서 노사화합을 이루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당선자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노조는 생산성을 높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강성노조들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비판해왔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여름 안산지역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두 달 동안 노조들의 폭력, 파업이 자행될 때 반목과 갈등 그리고 폭력으로 치닫는 건설노조에 대해 파업과 폭력을 끝내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노조가 이처럼 과격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정부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특히 인기영합주의정책이 노사관계를 꼬이게 만들면서 노사분쟁을 확대시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법질서준수가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법질서가 준수되어야만 노사 간의 상생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살리기도 가능하다. 이번기회에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노·사·정 모두에게 법질서준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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