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이후 국내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산업은 오히려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건설침체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특단의 처방이 없는 한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는 건설산업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굳게 문을 닫은채 개회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2분기（4~6월)실질국내총생산(GDP잠정치)은 1분기보다 1.8%성장해 2003년 4분기(2.7%)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호조와 증시활황에 따른 금융·보험업호조에 기이한 것이란 분석이다. 2분기 이후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도 좋다. 7월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4.3% 증가해 2006년 9월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보였다. 이와함께 전경련의 9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대한상의가 발표한 4분기 BSI도 기준치 100을 넘어서 기업들도 앞으로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설산업은 오히려 냉각국면으로 돌아섰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토목건설과 건물건설이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중 건설업 GDP가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 GDP는 총 13조 322억원(2000년기준가격)으로 전분기 13조 2668억에 비해 1.8%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3.6%)이후 4분기(0.6%), 올1분기(1.4%)까지 3분기째 증가세를 보이던 건설업 GDP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민간주도의 건물건설이 정부의 규제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토목건설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안길호 한국은행 국민소득팀장은 “건설업GDP가운데 건물건설은 아파트 등 주택의 계속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9%,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수요의 감소로 1.0%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토목건설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5년 3분기(2.9%감소) 이후 21개월 만이다.
건설산업의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민간부분이 위축된데다 복지우선정책으로 SOC투자가 감소하면서 정부부문인 토목건설마저 냉각된데 따른 중·장기적 침체국면에 진입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국회는 건설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에는 아랑곳하지않고 연말대선정국에만 온통관심을 집중하고 건설관련법개정 등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0여일만에 개최될 예정이던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사일정에 대한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의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건교위는 이번 정기국회 첫날인 3일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06회계연도 결산안과 계류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회선언도 하지 못한채 유회됐다. 더욱이 건교위은 다음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공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건교위 회의장에서는 결산안처리가 예정돼 있어 지난 6월 26일에 이어 건교부 고위공무원은 물론 산하공기업의 단체장과 간부진이 총출동했다.
한관계자는 “회의도 열리지 않는 건교위를 위해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 시간만 낭비했다”며 “국회는 일은 안하더라도 우리라도 일할수 있게 해주어야지 않겠느냐”며 국회를 비난했다. 국회는 언제까지 산적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