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건설산업 노조의 집단행동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건설산업 노사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대구·경북 건설노조 파업,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의 포스코 본사점거 사태 등으로 건설산업 노사분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의 반복에는 다양한 원인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최저가낙찰의 악순환
우선 첫 번째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낙찰 확산과, 저가낙찰이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들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평균낙찰률도 60%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을 저가하도급으로 보전하는 관행도 확산되고 있다. 저가하도급은 건설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져 지난 2000년대 이후 건설근로자의 실질근로조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두 번째로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시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그간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점검강화,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처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를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설업계 일각의 관행과 이면계약 등 음성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하도급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를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교육훈련체계 미비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낮은 전문성을 들 수 있겠다. 건설기능인력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중부권 1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기능장 등 건설기능분야 자격증 체계도 미비하여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산업의 현실이다. 건설근로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어 왔으며 이러한 업계의 관심부족이 숙련 기능인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근로자의 낮은 전문성
그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을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가시적 성과들이 부족했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건설기능인력 육성대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더 이상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기능분야는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기존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시기를 정점으로 그 양적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노사분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견실시공을 위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도시개발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건설산업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도 기반마련 노력
정부는 포항플랜트 노조 사태를 계기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그 간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건설산업 노사안정 및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들을 집약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최종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교육；훈련체계 개선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안)이 확정되고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건설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