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이다

안산시 안산신길 A-3블럭 아파트 2공구 현장에서 지난 두달동안 벌어진 노사분규를 보면 건설산업의 앞날이 암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현장에는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건설노조 경기 서부건설지부에서 20~30명씩 몰려와 공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무려 23차례.

이들은 이 아파트 시공사 측에 △일당 인상 △노동시간 하루1시간 단축 △지역주민 50%우선 채용 등을 요구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했다. 시공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 11일 새벽4시30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원미상의 괴한 20여명이 침입해 천장슬라이브 지지대, 유로폼 등 가설재를 부수며 난동까지 부렸다.

노조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노동조합의 행동이 왜 이렇게까지 과격해졌는가. 일차적으로 이번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총은 이랜드 계열사 유통매장을 점거,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하자 이랜드 불매운동을 비롯한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사태를 이처럼 확대시키는 것은 이랜드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민주노총 조직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간판을 내리지 않고 열심히 영업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6년 포항건설 노조파업에서도 민주노총이 끼어들어 결국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법처리 되었다. 세간에는 민주노총이 개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