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소외지역 개발계획 두드러져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건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에는 무엇보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른 산업기반을 조성해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룬다는 경제적 비전 제시외에 건국이래 최대의 역사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보완책의 성격도 강하게 비쳐진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에는 지난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거세진 반발과 후보지에서 배제된 여타 지역의 불만을 최대한 상쇄할 수있는 전국 각 지역에 대한 보상성격을 띤 중장기 발전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육성=정부는 실리콘밸리, 시스타, 울루 같은 해외 초일류 산업단지의 경우 30~50년의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단지를 15년내에 전국에 적어도 2~3개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간 기술모방, 물량확대 위주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초일류 첨단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산업계의 뼈아픈 반성에 기초하고있다.
정부는 성장동력을 앞세운 혁신주도형 경제구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집중 방식의 산업체계보다는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거점을 통해 첨단 산업이 꽃을 피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먼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하반기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같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단지, 교육·주거여건 개선 등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균형적 산업발전 계획=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해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 지역의 자립성장 기반으로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부산은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대구는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광주는 광산업-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문화가 선정됐다.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보면 중부권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제조업과 반도체, 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며, 서남권은 문화관광, 식품등 기존산업과 신소재, 바이오 등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동남권의 경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과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이 결합됐으며, 제주·강원권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정밀 의료기기, 문화관광, 친환경농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역별 전략산업중 바이오 산업은 12개 지자체가, 전자·정보통신산업은 10개 지자체가 각각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데 중복되는 산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세부 중점분야를 나누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지방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간선도로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가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을 건설키로 했다. 이를위해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접속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또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제천-태백 38호 국도 등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을 정비하며,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 해외 철도망과의 연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은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SOC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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