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생산성 하락 80.6% 인력조달 차질 불가피 80.2%
“연장근로로 노임 9% 오를것”원하도 협력에 부정적 49%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상승 등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건설문화원(이사장 장영수)은 지난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은하수홀에서 ‘주5일 근무제가 전문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건설협회와 건설문화원이 공동으로 주5일제와 관련해 전문건설업체 3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간추렸다.
전문건설업체들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3%가 주5일제 시행에 대해 알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실시에 대해서는 68.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매우 부정적인 견해(36.8%)에 비해 긍정적인 견해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의 54.4%는 아주 클 것으로, 36.3%는 다소 클 것으로 예상한 반면 6.5%만 미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분별 파급영향=작업의 연속성이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5.0%로 지배적이었으며 인력조달과 원하도급간 상호협조체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각 15.9%와 11.6%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5%에 불과, 건설현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파급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생산성 변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작업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리라는 예상보다는 오히려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6배이상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0.6%는 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생산성이 향상할 것이라는 견해는 13.4%에 불과했다. 생산성이 20%이상 향상할수 있다는 응답자는 1.5%인 반면에 20%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0.0%를 차지했다.
주요 세부비용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기지연과 노무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공기지연 12.2%, 노무비 증가 10.3%, 관리비 증가 9.1%, 기계경비 증가 6.9%가 파생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력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기지연과 총투입 노무비 증가가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업종별 파급영향=전문업종의 특성에 따라 장비 집약적 업종과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 공기지연과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지연과 관리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설비업종에서 각각 15.6%와 12.9%로 가장 높았다. 노무비 변동에서는 노동집약적 업종, 장비 집약적 업종, 자재 집약적 업종 모두 10%대의 증가율을 예상한 반면 설비업종에서는 7.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형기계 사용이 많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등 장비 집약적 업종에서도 8.2%의 경비 증가율을 예상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공기가 촉박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품질하락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33.7%로 품질향상을 예상하는 2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업종과 장비집약적 업종에서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설비업종은 품질향상 예상(30.4%)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21.7%)보다 높았다.
◇공종별 파급영향=골조공사에서 공기지연과 비용상승 폭이 가장 높았으며 마감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골조공사와 토공공사는 공기가 각각 13.6%, 12.3% 지연되고 노무비는 12.5%와 12.2%, 관리비는 11.2%와 9.5%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사와 골조공사에서는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각각 12.0%와 14.9%를 차지해 마감공사의 6.8%와는 대조를 보였다.
◇노무단가 변동=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노무단가는 9.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9.8%의 인상률을 예상하는 반면 자재집약적 업종은 인력활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력조달=응답자의 80.2%가 인력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7.7%는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근로조건이 개선돼 인력조달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반응은 4.5%에 불과했으며 12.3%는 인력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력조달의 어려움은 비숙련공 보다 숙련공 공급부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숙련공 조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 비숙련공은 42.3%가 현재보다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했다. 숙련공 부족현상은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관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7%에 불과하고 다소 향상되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견해가 53%로 현장에서는 향상 폭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준의 저하를 우려해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견해도 31%를 차지했다.
◇원하도급간 협력체계=주5일 근무제의 실시가 기업규모, 경영조직, 역할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원하도급 업체간 협력체계에 대해 절반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영향이 49%에 이른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