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조사·주민투표 거쳐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 완료
정부의 최장기 미제사업이 17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정부가 부지 선정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의 유치작업을 올초 주민 자율로 방향을 선회한 뒤 무려 7개 시·군 10개지역이 새로 청원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을 찍어놓고 설득작업을 벌여야 했던 정부로서는 이제 여러 후보지역을 놓고 최적의 부지를 고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남은 절차 = 산자부는 이달 1일 청원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기준상 결격사항 존재여부 등 부지 적합성 조사에 착수할방침이다.
지자체장은 유치청원에 따른 정부지원 요청 사업내역을 첨부, 오는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를 전후해 공개토론회, 관련시설 견학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부지적합성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서를 첨부해 11월 30일까지 본신청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계류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참조,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가결조건으로 한다. 작년 7월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본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산자부는 본신청서가 접수되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투표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예정구역 후보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느 지역이 유리한가 = 산자부는 신청지역중 최종 본신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울진과 영광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역 모두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원전 관련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높고 지질적으로도 적합판정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정부가 전국 244개 읍·면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후보부지를 조사한 결과 울진, 영광, 영덕, 고창 4개 지역이 최적지 판정을 받았었다.
특히 울진지역은 이번 청원에서 근남면, 기성면, 북면 등 3곳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접수해 지역내에서의 유치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역 분위기로 보았을때는 작년 7월 유치신청때 21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8만명이 찬성의사를 밝혔던 군산시가 꼽힌다.
당시 활성단층이 발견돼 마감직전 신청을 포기해야 했던 군산은 이번에 2개의섬이 다시 신청서를 냈다. 관건은 역시 지질적합성 합격여부. 반면 전남 완도와 고창, 장흥은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가 소극적인 입장인데다 주민들 사이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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