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현대아산 정부승인 받아 기공식 조만간 갖고 하반기 입주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지난 23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공단조성 사업이 잰걸음을 내딛게 됐다. 우선 두 공동사업자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범공단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지조성 작업에 나서고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10여개 중소업체가 시범공단에 입주를 해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우고 북측에게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판매수입 등을 통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업자와 정부는 개성공단이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거리로 남북의 수도권과 가까우며 인천공항 및 인천항이라는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월 57.5달러의 저렴한 노동력, 낮은 세금과 남측과 동일한 기반시설을 갖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핵 문제로 인한 북미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 산업단지 운영경험이 없어 애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북측을 설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및 판로개척, 전략물자 등의 개성공단반출 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설비·자재 반출입 문제 등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개성공단지원기획단’을 출범시켜 측면지원을 강화하고 입주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북한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노동훈련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남북간 직거래 확대와 경협을 위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내 설치·운영하고 북한주민접촉 및 방북, 물자 반출입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를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해 기업들의 개성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발전해 경제공동체 건설을 선도하는 남북경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총 2천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은 2011년 완공될 예정이며 이 때까지 2천여 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총국 관계자가 밝혔다.

21일 미주 지역 통신사인 ‘민족통신’에 따르면 최현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최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2천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2011년으로 예견하며 입주업체 수는 2천개, 인구는 40여만명이고 이 가운데 고용인구는 25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남북이 합의한 1단계 100만평에 이어 2단계 200만평, 3단계 500만평등 총 800만평의 공업지구 개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조경 면적을 제외한 75% 면적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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