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확보방안 마련하라”

전건협 대구시회(회장 권오형)는 지난 14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공사발주기관 담당자 및 회원사 대표등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시회는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가입자 1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자격팀장으로부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배경과 혜택, 가입절차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들은 현행 일용직에 대한 보험료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않은 상태에서 4대 사회보험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과중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해 발주자가 직접 원·하도급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신청받아 각각에게 지급하는 한편 공사종료후 실제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실비정산하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단에서는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 독촉과 제재조치보다 먼저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간편한 신고방안 및 보험료납부·징수절차의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