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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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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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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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가 말이 아니다. 경제 파탄이라는 야당의 목소리가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닥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은 더욱 움츠려 들어 돈을 쓰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써야 할 정책 카드는 건설경기 부양이다.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곳은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다. 서민들은 수입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서민들의 수입원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를 이대로 두고는 국가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체감 건설경기는 최악이다. 공사물량 부족에 자재난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 연구소가 밝힌 3월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3.5로 올들어 3개월째 50선에 머무는 악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부문의 경기하락으로 전반적인 공사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무려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서울·인천지역은 지난해 1만4천가구에서 올해 4천가구로 무려 71.4%나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기획예산처 발표를 보면 1.4분기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27.4%인 43조4천억원을 집행,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의 재정을 쏟아 부어도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재정이 소진되는 후반기를 향할수록 경기가 나빠질까 걱정된다.

정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SOC참여 활성화를 서둘러 SOC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SOC민자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나 자금 자정이 넉넉지 못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익성이 낮고 개발사업제약 등 갖가지 제한이 많아 민자SOC사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기금과 건설업체가 손을 잡고 민자SOC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히 길을 터줘야 한다. SOC시설 투자정보에 밝은 건설업체들과 정보는 부족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SOC건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부동산시장 등에 몰려다니는 투기·부동산자금을 건설분야로 끌어들여 민자SOC건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강동석 건교장관이 며칠전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밝힌 건설경기 부양 방안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00조원에 가까운 시중 부동자금과 연·기금을 건설분야로 끌어들인다면 SOC확충과 경기 부양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SOC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기능인력, 특히 젊은 층이 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연령·저임금을 내세운 외국인불법체류자의 진입이 활발해져 작년 건설현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이 약13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투자 활성화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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