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부터 건설현장이 철근,모래,골재 등 건자재 파동으로 크게 시름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건설업계는 철강재 가격 폭등과 수도권의 모래 파동,그리고 골재가격 인상으로 레미콘 시장의 동요 등 건자재 파동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장기종합계획과 사회간접시설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예측 하기 어려운 이와같은 원자재나 건자재 파동을 수차례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재 수입의존도 높아
그때마다 정부차원의 단, 중, 장기의 각종 건자재 수급 대응 대책을 마련해 왔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철과 같은 광물이나 골재, 모래와 같은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지식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보다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 장기 건설자재 수급 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수급구조 개선책 시급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자재 시장 실태 파악과 함께 질서를 바로 잡으며, 관련 계약법령 개정, 세제, 금융, 등의 동원가능한 건자재수급대책을 보다 빨리 마련하여 이러한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최우선적인 단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원자재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철근 수출 긴급 제한, 매점 매석의 지속적인 단속, 해외 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 외교 확대, 관세율 탄력적 운영, 해외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북한과의 경협차원에서 모래, 골재, 철강 구매 등 현실적이고 건설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건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전략과 정책방안을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첨단 건설의 개발과 함께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대체 건설자재를 개발하는 국가 기술개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체활용 연구 노력 필요
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물질의 재료와 신 건설자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자원를 전 생애 주기로 지속적으로 다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건설 자재 개발에 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학계, 공공기관, 업계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건교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재생 또는 순환 및 새로운 건설 자재나 건설재료에 대한 대체 활용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건설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은 다수 개발되었지만 ,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 및 상품화 할 수 있는 실증 연구가 활발이 이루워지지 않아 최근과 같은 건설자재 대란을 시의적절하게 막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폐자재, 산업부산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실용화와 상용화 기술개발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자갈과 모래 등의 재생골재 활용기술 뿐만 아니라 동재련 슬래그, 소각재 용융 슬래그, 페 타이어 활용 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이를 생산, 유통시키기 위한 실증 및 상품화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증·상품화 투자돼야
예를들면, 품질이 뛰어난 재생골재의 적극 활용과 함께, 지속 배출로 고갈되지 않은 자원적 가치를 갖으며, 고부가치 및 고품질의 건설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소각재 용융슬래그 기술 등의 상용화 기술개발이 정말로 시급하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소각재 용융슬래그를 처리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콘크리트 골재 ,대리석, 벽돌 등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세계 일류 수준의 첨단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재생골재 활용기술, 재생타이어 활용기술, 하수 슬러지 활용기술 등에도 정부를 비롯한 산, 학, 연이 기업화 투자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건설자재 활용 기술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이에 집중 투자해야만 건설 원자재난과 자재 파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보다 빨리 튼튼한 경제지식강국 대열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건설기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