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만성적 기강해이 표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9일 ‘폭설대란’과 관련해 강동석 건교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의 늑장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측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1만여대에 달하는 차량들과 수만명의 시민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근본적인 재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국토의 동맥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와 시민들이 오도가도 못한 채 수십시간 갇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조차 늑장대응과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지, 재해관리시스템을 거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두환 의원은 “현정부는 효율적인 위기관리는 커녕 위기를 위기로 인식조차 못해 폭설피해를 키웠다”며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상청에서 대설주의보만 발령돼도 모든 재해관련 정부기관이 실질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폭설이 내린 4일 국무총리의 지시와 5일 대통령의 폭설대책 최소화 및 대책마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6일에서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무책임하고 만성적인 기강해이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진입로 통제권 등 전면적인 도로교통 통제권을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등 고속도로 관리가 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며 긴급사태 발생시 두 기관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덕배 의원은 “정부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초동단계부터 총체적으로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며 “이번 사태를 정부내에 총체적인 재해시스템을 점거하는 계기로 삼아 ‘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건교장관은 답변에서”고속도로 재해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도로공사의 교통종합센터를 고속도로 재난관리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간 핫라인 설치 등 긴급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비상시 통행요금을 면제하되 선(先) 비표지급, 후(後) 정산 방식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