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신청 증가세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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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 증가세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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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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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0건 접수…2002년 비해 90건 줄어

그간 급증세를 보이던 환경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를 고비로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50건으로 전년도의 440건에 비해 90건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이월분 200건을 포함, 총 550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92건이 합의, 재정 등으로 처리되고 81건이 자진철회 등으로 종결됐으며, 177건이 올해로 이월됐다. 조정처리된 사건을 피해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이 2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 19건, 수질오염 8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49건, 건축물·정신적 피해 58건, 축산물 피해 18건, 건축물피해 12건, 농작물 피해 9건, 내륙수산물피해 5건, 기타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발생지역은 서울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9건, 부산 23건, 인천 16건, 경북 15건, 전북 14건, 전남 12건, 경남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처리기간은 평균 6.5개월로 나타나 전체 평균처리기간 5.1개월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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