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 만병의 근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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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 만병의 근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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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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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와의 ‘전쟁’ 성공할까

정부, 6월말경 개혁 추진방안 제시
부처간 조정·지역민원 해결이 숙제


정부가 복잡한 토지 규제를 기업의 투자 부진, 부동산 투기, 임금 상승 등 ‘경제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매년 여의도 20배 크기 땅 부족=112개의 토지 관련 법률과 298개의 각종 지역·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전 국토의 460%에 달한다. 모든 땅이 자기 넓이의 4.6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도로 건설, 주택 공급 등으로 토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5.6%, 1인당 36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차량 1대당 도로의 길이는 7.4m로 일본(16.3m)이나 미국(30.8m) 등에 맞춰 계속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주택보급률을 100%로 높이려면 매년 50만호 이상 집을 지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토지 공급-수요 추세를 분석한 결과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달하는 58㎢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부진, 투기, 노사 분규 등 만병의 근원=이처럼 토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 원리에 따라 땅값이 상승, 고지가-고비용 경제 구조가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가격 총액은 전국에 투기 열풍이 불기 전인 지난 2001년에 이미 4.8배로 일본의 2.8배, 미국의 1.9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처럼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주거비 부담도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노사 분규도 늘어난다. 또 기업들로서도 땅값 부담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난개발 논란과 환경 관련 분쟁이 빈발하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과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구간 공사 중단으로 각각 5천800억원과 1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처간 이해 조정 쉽지 않을 듯=정부는 먼저 이달 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3월부터 주요 과제별 논의를 진행해 6월 말께 토지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규제 관련 법률은 13개 부처로 퍼져 있는 데다 건설부와 환경부처럼 토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이견 조정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또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토지 규제 개혁을 통해 실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투기나 가격 폭등을 유발하지 않고 난개발과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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