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년 농정 로드맵 확정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나 쌀 재협상 등 밀려오는 시장 개방 파고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펴나갈 농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10개년 농정로드맵(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작년 11월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발표시 잠정안 형태로 제시된뒤 그동안 학계, 농업계,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허 장관은 “로드맵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10년뒤를 내다보는 비전과 실현계획”이라면서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차질없이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의 체질이 개방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6ha이상 쌀 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 생산의 50%이상을 맡게 하는 등 전업농을 키우고 매년 35세미만의 창업농 1천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 등에 한해 시범 실시중인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2006년부터 본격도입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제도 등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현행 3% 수준에서 10%로 늘리며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가량 줄이기로 했다.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인당 최고 8만5천500원이었던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내년 이후에는 25만6천500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22%인 농어민 건강보험료경감률도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복지 대책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1ha미만 농가에 적용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내년부터 전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우수교원 확보, 1군 1명문고 육성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불제를 확대해 관련 예산비중이 지난해 9.4%에서 2013년 23%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경영위험을 낮추기 위한 재해보험도 국가재보험제 도입을 통해 확대한다.
소도읍 194개읍을 선정, 산업 및 문화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 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지방 농대 교수 등을 활용해 농가에 경영·기술 지도를 제공할 지역농업 클러스터도 구성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인 농가 1인당 소득은 2013년 105%로 개선되고 농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0%로 늘어나며 농촌 인구는 2013년에도 17%로 최근의 20%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상규 기자〉
111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