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 도입 10년…얻은 것과 잃은 것

기술력·역할 의구심 해소가 숙제
수행계획서 작성 등 능력배양 절실

건설감리협회는 지난 19일 정기총회에 앞서 건교부 관계자등을 초청, 건설감리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평가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영호 건설관리시스템 대표가 발표한 ‘건설감리제도 시행평가와 발전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건설감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시설공사의 품질이 개선되고 시공계획 수립후 시공하는 절차를 지킴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기여했으며 현장관리의 문서화, 합리적인 수행절차 정립, 사업시행자 관점의 공사관리개념에 대한 인식확립등 공사관리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

건설감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감리의 역할을 제고하고 감리자의 업역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감리자 역할이 선진화된 공사관리철저의 구현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감리제도 시행취지에 부합하는 감리기술의 정착단계가 돼야 한다. 제도 시행취지에 부합하는 감리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기술력에 대한 시비, 감리자 역할에 대한 의구심등을 해소해야 한다.

건설감리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감리용역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실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용역을 낙찰받은 회사가 여유를 가지고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SPRS를 비롯한 문서관리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해당공종별, 수요기관별로 용역수행방법 및 계약조건에 대한 감리용역 특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감리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감리자 선정시 기술력 평가항목중 과업수행도구의 보유와 그내용의 적합성으로 대체해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고 현실적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한 자료 축적을 통해 합리적은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감리자의 업역확대를 위해서는 품셈이 아닌 실적에 근거한 공사비적산으로 적정한 예정가격의 제공, 개략적인 공사추진 절차 및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진행과정의 시뮬레이션, 사업시행자 관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사관리 정보화시스템의 유지관리등 건설공사비 적산 및 공사관리비 용역이 필요하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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