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설공사 계약관리 요령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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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건설공사 계약관리 요령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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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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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수령 거부한 경우 그 공문 보관하고 계약일지에 사유 기재 증거자료 활용 가능

건설업체가 공문을 발송하여도 발주처나 원사업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이 거부된 공문 또는 반려된 공문을 잘 보관한다.

그리고 계약관리일지에 발주처나 원사업자의 담당자 아무개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에 관한 공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문의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반려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 건설업체의 담당 직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공문의 복사본을 계약관리일지에 첨부해 둔다. 이와같이 수령이 거부되거나 반려된 공문과 계약관리일지의 기재내용은 추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클레임을 연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다.
분쟁발생시 건설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연대하여 동시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본다.

건설업체들은 가능한 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소장을 작성하되 법원에 접수는 하지 말고 발주처나 원사업자에게 소장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발주처나 원사업자 자체의 방침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담당자 또는 원사업자의 현장소장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곱째, 공사가 정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입증서류로는 간접노무비에 대한 임금대장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매월의 급여액이 기재된 것), 간접재료비·각종 경비·보증수수료 등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여덟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본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만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액되는 계약금액(이하 물가상승비라 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사업자가 물가상승비를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물가상승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물가상승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정도라면 원사업자의 본사에서 현장사무실에 물가상승비를 청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비 금액이 1∼2억원 정도라면 원사업자의 본사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현장사무실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에게 물가상승비를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촉구만으로도 아무런 분쟁없이 수천만원 이상의 물가상승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계약관리 요령들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뜻밖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관리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계약관리를 하다 보면 발주처나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약관리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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