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긴장국면 조성되면서 유언비어 난무
‘코리아 리스크’ 등 국익 악영향, 냉철한 자세를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처할 것”이라며 전쟁 불사론을 천명, 남북 관계는 불안한 외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북측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침착하게 대응했던 우리 정부와 군이 지금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맞대응을 다짐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난 위기 국면은 더욱 급박해지는 상황이다. 우리 해군은 지난주 천안함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해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다.
여기에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해 지난번 연평 서해대전 때보다 남북 긴장관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남북 긴장 상황은 먼저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발 금융위기로 잔뜩 움츠러든 외국인들이 천안함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에서 투매에 가깝게 주식을 던져 금융시장이 소용돌이 쳤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북한 리스크’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주 ‘한반도전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보기’ 제하의 기사에서 가능성이 높은 남북 간의 국지전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타임지는 ‘전쟁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NL) 해상 충돌, 심리전 총격전 비화, 비무장지대(DMZ)내 우발전 교전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안팎에서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진짜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요즘 인터넷 개인 블로그 등에는 남북간에 실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글과 그 가능성을 분석한 장문의 글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초·중·고교생들을 사이에서도 이런 남북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유언비어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얼마 전 ‘한국군 전쟁태세 돌입해 대기 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춘천 모고교 2년인 A군 등 3명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설마 남북간 전쟁이 나겠느냐’며 전쟁 위기에 무관심한 상태다.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만큼 전쟁 위기설에 대한 학습효과가 돼 있다는 증거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멸망을 몰고 올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국민 정서에 깔려 있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위기를 정부가 부추기어선 절대 안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6·2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평소 때보다 더 강한 톤으로 대북 강경조치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천안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군과 정부가 강력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 등 미묘한 시기에 북측을 겨냥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코리아 리스크’를 불러 일으켜 국익에 악영향을 준다.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돼 당리 당략을 위해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는 대응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대북 관련 유언비어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행위 또한 이 시점에선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내부 소모전을 벌이기에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송영웅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