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난조로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년을 기약하기 어려운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의 조절 등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시행과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업계의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라디오 연설에서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설업체들의 모럴 해저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비판한 데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노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의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크게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여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택가격 안정을 원했고, 모든 정부가 이 과제에 매달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이 비싸다는 불평은 현상적으로 사라졌다. 요즘은 오히려 집값이 너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성공적인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물량을 줄이라는 요구가 먹힐 리 없다. 다음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정종환 장관의 발언이다. 정종환 장관은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분양가격을 올려 쉽게 돈을 벌던 건설업체들이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건설업체는 살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도 피나는 자구노력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건설업체들은 자구책을 세우고 미리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이 높아질 것이므로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에는 금리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변동을 미리 예측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자산을 미리 유동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돈이 급한 기업이 덩치 큰 부동산을 제값 받으려고 무리하게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차제에 수익구조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깨진 화수분을 안고 돌아오지 않을 호시절만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건설시장에 무슨 신제품이 있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부에 기대는 관행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거대산업이라는 주장도 루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면, 정부는 구조조정의 의미를 죽을 기업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기업을 살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다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부디 살려야 할 기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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