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 광역이든 기초든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바뀐 많은 곳에서 기왕에 추진해온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발언을 중앙정치와 연계한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짙은데,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새로 당선된 단체장이 재검토하겠다는 사업 중에는 필요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나 주민들의 의사가 집결되지 않은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를 새로이 담당하게 된 정치세력이 또 다른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전임자들의 업적을 깎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이다.

진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이미 공정이 절반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설이 나오고 있다.
비록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이라 해도 이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도 짧아도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기도 한다.

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막대한 직접 간접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수정은 선거에서 승리한 기분에 젖어 또는 정치적 전선에 따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살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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