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21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시작한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를 점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할 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기는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의 교훈
당초 세종시 계획을 수립한 야당이 내세운 균형발전이든, 수정안을 제시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효율성이든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안과 수정안의 장점이 좁게는 세종시 인근 주민들에게, 넓게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시켜 이성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불황으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 지치게 하였다.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여론을 통합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반대로 기능한 것이다.
정부의 사업진행방식도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원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다. 또 제도적 민주화와 함께 급작스런 변화와 불확실성을 선호하지 않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여당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을 계도하는 일방적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소통이 중요한 가치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알지 못했거나 무시했다. 결국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계기는 국민들이 제공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과 자세를 돌아보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능력이 부족함을 반성해야 한다.
국회 결정 이후의 과제
세종시에 관해 국회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선택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먼저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수정안에서 제시한 기업유치는 세종시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원안에도 기업유치를 예정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정부나 여당은 충청권 주민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원안의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식의 감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정부로서는 억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처 이전 외에 원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행정부 분할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서울과 세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각종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문제로 야기된 분열과 갈등 봉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등구조를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어느 정치가 또는 어느 정치세력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지 알만큼 현명하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