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탓 유동성위기 등 불안정성 증폭
부실사 구조조정 강화·예산 조기집행 필요
중소형 주택 공급·민자사업도 활성화해야
동시에 건축착공 면적은 주택과 비주택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27.2% 증가하였다. 선행지표의 호조가 건설투자로 연결되는 데는 6∼7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건설경기종합지수(KCCI)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의 건설경기국면은 하강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의 여건은 그리 밝지는 못하다.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 등 여파로 상장 및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적용 대상 건설업체의 경우,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은 제조업의 896.3%에 비해 49.9%에 불과하여,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금융권 전체의 PF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업체중 29개 건설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동시에 공공건설도 최저가 낙찰제하의 물량수정내역제의 시행 등으로 원도급업체의 낙찰율 하락과 이에 따른 하도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하도업체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 건설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은 공공부문의 투자부진,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부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PF부실의 악순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으로 공공무문의 수주가 급감하였고, 공기업의 부채증가에 따른 사업구조조정으로 공공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였으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폐지 이후 금융위기 등에 따른 사업수익성 악화로 민자사업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저축은행으로 부터의 PF대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과 같은 단기 브릿지론에 의존한 건설업체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연체증가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상황 등으로 부실기업의 도산은 하도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건설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에 건설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과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퇴출을 위한 상시구조조정 체제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증의 부실, 부적격업체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SOC 예산을 조기에 차질없이 집행하여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공기업 등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경기의 침체에 대응하여, 현재 논의 중인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자사업의 확대 및 부대사업의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도로, 철도위주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IT, 여가시설로 신규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부대사업의 수익성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현행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위주의 부대사업에서 주차장, 문화시설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하강국면에 들어선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부실⋅부적격업체 등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경기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시장퇴출 및 구조조정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