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위급할 때 대피 공간 확보 긴요
노인 특성 감안 안전시설 제도 정비할때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0%이며, 향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위기뿐만 아니다. 특히 고령자는 거주공간을 비롯해 건축물 내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건축물 내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물 내 고령자의 안전은 크게 일상 안전과 건물 내 화재 발생 등과 같은 비상 시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 안전은 고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기능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 이후부터 고령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고령자 안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안전사고 가운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건축물 가운데 48.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 내용도 63% 이상이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고, 침대에서의 낙상 사고 등, 아직도 일상생활 안전의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는 신체적 특성상 작은 사고가 큰 병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비와 간호비용의 추가적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비상 시의 안전은 화재 등과 같이 건축물 내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으로부터 고령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력으로 안전한 곳까지 대피하기가 어렵다.
고령자들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이나 제도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주관하여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규정을 구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인증대상물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정 용도나 규모에 대해서 본 인증제도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특히, 고령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거공간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주거안정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특히, 세부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주택개조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바닥재교체, 문턱제거 등의 최소규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명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상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중심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일반인 중심의 피난규정에서 고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이 필요한데, 외국과 같이 엘리베이터 피난이나 계단 내 휠체어 공간 확보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또한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인복지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자의 행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Size Korea를 통해 고령자의 신체치수 등에 대한 데이터는 일부 확보되었으나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심리적ㆍ신체적ㆍ생리적 행동특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만큼, 국내 고령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배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