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다자간·무상원조 중심 협력 필요
결국 한국 프리미엄 제고·해외진출 기여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G20의 의장국으로 단순한 원조가 아닌 무역,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의 확충 등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개발의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은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가입으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의 지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UN의 새천년개발목표에 부응하면서 보다 진전된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틀 속에서 개발차관중심의 유상원조와 이와 연계한 시장진출 전략 즉 구속성 원조(tied assistance)에 치중되어 왔다.
G20시대,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적개발원조와 경제협력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규범과 상황에 맞는 개발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개발협력방식은 양자간, 구속성, 유상원조를 다자간, 비구속성, 무상원조의 방향으로 중점이 이동하는 동시에 ODA지원규모 자체도 현재 보다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지구에너지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 분야의 국제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중점분야로 인프라(수자원,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 분야를 설정하여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도 필요하지만 기술원조, 인력지원 등 민간참여자를 활용한 원조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재원이 요구되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만으로 사업의 추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자본 및 국제개발은행의 협조융자 등이 요구된다. 이른바,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PPP)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정된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기술교육훈련, 인프라 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등 실제 사업추진이전의 계획 및 설계, 기술, 인력의 지원, 제도정비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화를 위한 민간 및 수출입은행, 국제개발은행 등 다각적인 협조 금융 등 재원조달방안을 적극모색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실제 사업과정에서 가급적인 현지 인력 및 자재 등을 활용해, 현지민의 고용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사업방식의 사업비용 등의 회수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와 민간기업 및 국제개발은행과의 공조,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실질적인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은 시장진출을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과의 진정한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성숙된 관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의 정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프리미엄을 한층 제고할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축적이 바로 글로벌 개발협력을 통한 시장진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협력의 위상에 걸맞는 실천적 노력은 국익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인프라 진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