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토론 통해 객관적 평가자료 도출 필요
제값받고 시공·제때 지급 등 제대로 시행을
최저가낙찰제가 300억 이상에서 2012년부터는 100억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나, 건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강하고, 시민단체 등은 최저가낙찰제의 부정적 요소가 최저가낙찰제만의 문제가 아닌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이므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건설업계 및 관련전문가의 시각과 시민단체 및 재정 당국의 시각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당국은 최저가낙찰제로 불거진 문제를 보완하면 확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가의 성과 및 직접적 부작용에 대한 건설업계 및 정부 재정 당국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 소통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상호토론함으로써 이해의 기반을 확대하고 최저가 등 낙찰제도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두 집단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공동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마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낙찰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성과자료의 구축이 미흡하고, 각기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인용, 활용한 결과 실제 토론의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 및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유발하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인식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부터라도 각기 입장에 따른 논쟁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발주방식, 낙찰방식별 공기, 공사비, 품질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이해 기반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인식이 건설업계 저변에 확산되어 있다. 이론상 최고가치낙찰제는 낙찰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한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다. 최고가치의 이름을 달고 여러 선진국가들은 이들 제도를 확대 적용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격만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나, 공기, 공사비, 품질 등을 고려하고 가격이외 기술적 요소 등을 고려한 최고가치낙찰제는 이들 낙찰제도가 운영되는 제도적 맥락과 관련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그 적용의 범위와 적용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최고가치낙찰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낙찰방식은 관련 발주 제도 및 발주주체, 입찰시스템 등의 종속변수다. 이것 자체만으로 전체적인 공기, 공사비, 품질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
PQ 등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발주기관의 발주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최저가의 성과를 넘어,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최고가치낙찰제의 적용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도 이러한 주관적 심사요소가 개입하는 제도하에서 부정, 부패 등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부정, 부패 등 부정적 요인보다 공공프로젝트의 효율성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제도를 채택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발주능력 등 수용 여건을 보아가며 최고가치낙찰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확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발주기관의 낙찰제도 수행 역량의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다양하고 대안적인 낙찰방식을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공사비 및 노임이 현장 자재 및 장비업체, 근로자에 전달되도록 건설업계의 먹이사슬구조를 공생의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요구된다.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다단계 수익성 악화의 구조가 사회전반적으로 인식될 때,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