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함께 사용해 시장 선점 활용해야
미래 위해 표준특허 개발도 적극 나설때
최근 국제무역시장에서 귀에 익지 않은 표준특허, 표준전쟁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IT 산업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그것은 이미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 스마트폰 기술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미국 제품이 특허권 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가 표준특허이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가 정한 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해당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 특허다.
그리고 표준특허로 지정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자(개인, 기업)에게 적정한(상호 합의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특허(국내 혹은 국제)와 표준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보통 일반 특허는 권리자가 개인, 기업에 한정되어 그 사용 범위(권한)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용에 있어서도 장벽이 많고, 소송 및 분쟁에 취약하며,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준특허는 여러 개의 유사 기술(특허)에 대해 각 특허권자가 합의를 하여 어느 한 기술(우수 기술 혹은 시장 선점 기술)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써 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적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만드는 특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술 장벽에 부딪혀 많은 무역전쟁과 특허전쟁을 치루어 왔다. 이러한 전쟁 과정에서 1995년 WTO(국제무역기구)에서는 TBT(무역기술장벽)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표준기술(규격) 우선 정책에 따라 어느 나라든 국제표준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기술 장벽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무역시장의 변화를 우리 건설 분야에서는 잘 알지 못했고,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하였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건설업계는 1990년대 초중반에 불어닥친 ISO 9000(품질경영/품질보증) 인증 열풍과 이후 ISO 14000(환경관리) 시리즈 인증 경쟁을 기억할 것이다.
이 인증은 당시 UR(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건설시장개방을 선언함에 따른 대응 및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건설업체가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시스템이 선진화되어지는 효과는 컷지만, 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엄청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표준과 우리나라 KS를 부합화하기 시작하였고,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우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국제무역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IT, 자동차, 조선 분야가 세계 시장 경쟁을 리드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공개하여 모든 나라가 사용하게 하는 표준특허를 만들어 국가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로열티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새로운 시장에 눈을 뜨게되었으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무역전쟁의 무기로써 표준특허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이를 표준전쟁이라 함).
건설산업분야의 현황을 보면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든 나라의 경제가 하강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다행이 2010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10위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경쟁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의 우수 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현장에서 우리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할 시기이다.
그 방법은 표준특허의 개발과 획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젠 어느 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시장이 변하였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해당국의 심한 간섭과 규제로 협의 과정에서부터 지쳐버린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투자하여 개발하고, 활용해온 각종 건설기준, 국가표준(KS), 건설신기술, R&D 성과물 등을 해외 시장에서 마음껏 사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표준특허로 제안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설 시장 개척 모델 개발과 국제적 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기술, 지구환경 보전기술, 녹색성장 기술(CO2 저감, 그린에너지 등), IT정보 융합 기술, 사회 안전 및 재난 대응 기술도 단순이 우리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표준특허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