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염두 일본은 발빠르게 준비
우리도 국가적 차원 발전전략 마련 절실
요즈음, 국가 간 FTA에 따른 국가ㆍ산업별 이해득실이 각 매스컴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대외의존적 경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건설산업계도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해외수주를 중시해왔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건설산업은 내실보다는 외형 성장에 관심이 많았다. FTA 체결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1970년대 해외건설 수주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30∼5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경제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만큼 건설업계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러나 1981년 136억 달러 달성을 정점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노동임금 상승, 국내인플레에 따른 해외경쟁력 약화, 유가하락에 따른 건설발주의 감소와 발주조건의 악화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략이 부재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과 이들 간의 출혈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9년 491억 달러, 2010년 715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14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건설 수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건설인들이 많다.
과거와 달리 국내 건설산업계도 단순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건설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선진기업에 대해 국내 건설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의 후진국형 기업체질과 시스템의 취약성, 글로벌화되지 않은 기업문화 등이 고쳐져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스템의 근간을 제공하고, 상시적으로 현장과 실무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련 주체(국가(정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들은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건설 사업이 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건설의 최상위 주체로 군림하며 실무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민원과 여론에 따라 건설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어려운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건설회사는 기술 개발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기업을 특화시키기보다는 손쉬운 영업 전략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기업은 고객만족 추구를 통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다.
건설기술자는 자격증을 일단 취득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스템의 오류 내지 또는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이처럼 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는 소극적 자세와 행태는 기술자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건설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건설시스템은 건설을 위한 제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체계는 최적화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그 주체는 ‘국가(정부)’이어야 한다.
또한 지금은 ‘공공사업 추진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입찰계약제도의 최적화’,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과 같은 글로벌 사고의 적극적인 습득과 활용’, ‘관련 주체별 자율적 시스템 구축ㆍ운용과 같은 다양한 접근에 의한 건설시스템 최적화’ 등 국내와 해외 건설시스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범국가적 발전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현재 국내 건설산업이 FTA와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근래 중국 시장은 새로운 거대시장으로서 국내 건설산업계에 개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간의 FTA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국내건설업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적극적 진출 방안과 국내 시장에서의 대응 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의 건설관련 법제도와 건설생산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활성화될 동북아시아에서의 건설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의 건설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공통분모로서 품질에 기반을 둔 관리(Management)시스템 등을 고려해 건설 관련 제도의 틀을 글로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내 건설업이 각자의 사업 분야를 특화시키고,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건설시스템을 글로벌화ㆍ내실화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일본건축학회가 이미 한국의 건설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의 건설산업이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