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개발→시장성→투자가 중요
정부는 중소건설 연구개발 적극 지원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 국정의 키워드는 행복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집약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복지와 분배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과 복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행복·복지는 성장과실의 분배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경제 활력, 창조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는 재정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근로소득체계의 개편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및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경기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즉 복지·행복을 위한 재정투자에 대응하여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시장의 활력 제고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이룬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의 중심에는 IT, 정보통신, 미디어, 영화 등 지식집약적 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 및 제조 분야 산업은 기술, 아이디어가 사업화의 단계를 거쳐 ‘시장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산업은 전후방 연관 및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노동 및 장비집약적 산업이며,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수주산업으로서의 건설생산활동의 단기성, 일회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기술혁신과 창조아이디어가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발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기술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은 기술의 시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기술의 시장성이 미흡하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투자로 연계되고, 개발된 기술이 평가를 통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건설기술 개발 투자의 선순환과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기술개발 투자 및 금융은 이러한 선순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조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개발의 선순환이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러한 기술개발의 선순환을 유도할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노력에 경주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이 창조산업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확대와 연구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장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건설산업도 에너지, 환경설비, IT 등과 융·복합되는 등 영역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으며 현장기술 정보화의 추세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만큼 건설기술개발의 사업화와 시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중소건설업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실적을 반영하는 것도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제안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예산을 현장적용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건설업체에 보다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체 참여형 현장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활용)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개발이 시장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건설기술개발 제도 및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더불어 창조산업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기술 금융·투자기반의 강화가 요구된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