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발표됐다. 약 357조원 규모로 그중 복지예산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106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한다. 복지예산은 대통령공약사항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수당 등 단순히 퍼주기식, 소멸식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들이 매월받는 2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쓸수 있는 놀이문화가 얼마나 될 것이며 보육수당을 받기위해 자녀를 낳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돈으로 노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가시설, 체력시설, 의료시설을 다수 건설하거나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 확충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싶다.
쪽방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공동시설 건설, 도심 속 노후화된 상하수도시설 개선, 낡은 집 고쳐주기, 달동네 골목길 개선작업 등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복지에도 피드백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예산을 생활 밀착형 SOC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 없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면 500만 맞벌이 시대에 능력 있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곧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다시 복지를 위한 투자여력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최근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는 연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 3대 자동차메이커의 불황이 그 원인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과도한 복지정책도 일조하였다고 한다. 약 40%의 경제인구가 60%의 퇴직자를 연금으로 먹여 살렸다고 하니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어느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60세 정도 보이는 초로의 어르신이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는 난방연료, 쌀, 노인연금 등이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 주거비에 모두 소비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 어르신은 팔뚝을 내보이며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하였다. 내 나이 70이지만 80까지 거뜬하다는 말까지 덧붙여 가면서…. 나 자신도 먼 훗날 그 어르신 나이가 되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복지(福祉 : 행복한 삶)가 되려면 복지(福地 :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터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생활밀착형 SOC투자는 복지와 건설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탈무드의 명언을 되새겨볼 일이다. /배인호 코스카 중앙회 정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