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하면 큰 피해 초래… 유지관리 눈돌릴때
건설산업 활성화·일거리 창출에 활용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생활 생계 지원금 복지정책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가 많은 논란과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미 많은 생산 현장에서는 30, 40대의 젊은 청장년의 모습보다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노인들의 모습이 하루가 달리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이다.
오늘 필자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고령화 사회 문제이다. 그것은 국가 및 사회 기반시설물, 아파트, 주택, 건축물에서의 고령화(노령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의 기억이 아직도 머리 속에 생생하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과 건축물, 공동주택의 건설은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6·25 전쟁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었고, 60, 7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기반시설,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80, 90년대를 거쳐 국가중추사업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동주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지금 2010년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60년대 지어진 것들은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시설물로부터의 인간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영원토록 안전하게 서 있고, 콘크리트 주택은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는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분야 기술자나 전문가들은 그것들의 수명을 50년, 100년, 200년 등으로 부르고 있다. 만일 50년이라고 한다면 60년대에 지어진 우리나라 시설물은 이미 고령화되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인간 수명은 평균적으로 85세 전후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생명공학, 의학, 약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는 인간수명을 100세 이상으로 늘리고자 노력하지만 100년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설물, 건축물의 수명도 마찬가지다 요즈음은 기본이 100년은 잘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하고자 노력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많은 충족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하나가 자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일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질병, 교통사고, 공사장 추락사고, 태풍, 폭설, 폭우, 홍수, 지진 등 재해, 전쟁, 테러, 개인적 원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시설물 붕괴에 의한 사망사고이다. 앞서 열거한 많은 사망 요인에 대한 해결과 방지를 위해 그동안 국가와 전문가, 개인이 노력해 왔다.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잘 인지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약 700만개의 시설물 및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것을 한두 개의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없다. 공공시설물의 해당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민간(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크다. 이제 건강한 시설물, 건축물, 주택을 만들고, 이것을 잘 관리(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 고령화에 즈음하여 정부와 단체(학회, 협회 기업, 전문가 집단), 국민 개인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책임져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신규 건설 중심으로 국가기반시설 구축과 주택보급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시설물과 건축물은 나이를 먹어가며 건강(성능, 수명) 유지를 위해 주인(관리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보살핌(안전진단, 보수, 보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로 건설하는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신규 시장의 축소에 따른 시장 경제의 위축을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 이는 현 정부가 노력하는 고용창출, 일거리 확대의 창조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커다란 축이 될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국민 복지정책의 또 다른 과업이라 생각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