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인터뷰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SOC예산 감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척결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3선의 주 위원장은 의정 생활 대부분을 국토위 등 SOC 관련 상임위에서 보낸 만큼 건설업계의 현안인 하도급 부조리, SOC예산 감축,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실적공사비 문제 등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생활밀착형SOC 늘려야 지역경제 살아
     예산심의 때 도로예산 등 최대한 늘릴터”
  “탈많은 최저가낙찰·실적공사비 제도 개혁 
   국가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에 최선”
  “불황 깊어도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와
   건설인들 힘모으면 건설산업 재도약할 것”
 
▷얼마 전 끝난 국토위의 국정감사 주안점은?
-사회적 관심사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증과 SOC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등 국토교통 관련 현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국감에서 이슈가 된 4대강사업에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사들이 도산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저가수주를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과감히 개혁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1~2차 협력사와 건설근로자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열풍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특히 저가하도급 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수직적 업무관행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아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SOC예산 감축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 감축입니다. 향후 5년 간 SOC예산 12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이런 정부 정책기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호남, 강원과 같은 낙후지역은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늦게 개발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예산을 줄이면 두 번 불이익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도로, 철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계는 소규모 사업인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산업은 일자리나 생산유발 효과 등 다른 산업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붕괴되면 경제도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SOC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부조리를 척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공사는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공사에, 지자체공사는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공사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건수가 너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없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대ㆍ중소기업간 공생은 불가능합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과 적정공사비 확보 등 공생과 동반성장 정책의 목적 달성, 규제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사의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해 지자체 공사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조차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출혈경쟁을 자제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무자격업체의 건설시장 재진입 방지 대책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이 낮아지고 특히 지역ㆍ중소업계와 밀접한 소규모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제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단가로써 품셈보다 20% 이상 하락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와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모두 낙찰률에 의해 15∼25% 이상 낮아진 계약단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예산절감의 장점보다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 등 단점이 더 많으므로 실적공사비 제도는 보완하거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법도 이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주택분양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장현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공급위주 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녹지, 안전, 공동체 회복 등 주거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재생 차원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돼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TX경제권 포럼 대표도 맡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 포럼이 추구하는 이념은?
-KTX는 지난 2004년 개통한 이래 지역 간 교통체계 개편과 국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고속도로가 주도했다면 미래에는 KTX가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X 경제권이라는 개념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정차역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과 지역발전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인데,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불리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원 10년 중 6년을 SOC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열악한 SOC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주-광양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목포-광양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철도는 전라선 전철 복선화, 호남고속철도 연결, 남해안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등 연륙연도교 건설을 통해 서남해안 일주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정활동을 하면서 공약대상은 물론 올해에는 헌정대상도 수상하셨는데, 국정 철학은?
-저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가 다수인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곤 기자
 
■주승용 위원장 △전남 고흥 출생(61세) △고려대 경영대학원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 △17~19대 3선 국회의원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