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하도급 입찰시스템도 필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 기간망을 건설해 온 건설인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분리발주 활성화, 지역업체 하도급 물량 확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등의 정책을, 건설사의 채산성 확보 대책으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표준품셈 개선,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의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OC예산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SOC를 점차 확대하고 불공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입찰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7년간 도민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걱정 없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했습니다. 현재 지역의 미래 30년 먹거리라 할 수 있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동해안에 있는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바탕으로 연구, 산업, 인력양성, 안전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입니다. 또 미래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유치했고, 세계 최대의 기초과학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는 최신의 3·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를 구축하는 등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 기간망을 건설해 온 건설인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등 경제 대동맥을 건설인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90조3000억원, 내년도는 9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최근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SOC 투자를 줄이고 있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SOC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성장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도 차원에서 지역내 교통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하천 정비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지역 건설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50억원 이상 공사는 분할발주를 통해 전체 예산 3779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 건설사가 수주토록 했으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수주한 외지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건설사가 5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세일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 수주업체에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률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전문건설사의 수주물량이 확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공사 분할발주 여부를 계획단계부터 검토해 시행함으로써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공사 물량을 대폭 늘리고, 특히 건설사의 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지역건설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채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을 외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지역의 건설 관련 협회와 공조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87억원 미만 공사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지방계약법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건설사에게 연간 3700억원 정도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7일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원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 및 업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덤핑 투찰로 인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저가하도급의 원인이 되고 부실건설사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계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개선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선정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로 건의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원조를 할 수 있는 바탕 역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북이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 2조 달러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바로 물질 중심의 원조로 인해 의존성만 키우는 ‘원조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북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통한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형’은 식수개발이나 질병퇴치와 같은 가난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시아형’은 식량 증산 기술전수 등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문건설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건설인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용기를 잃지 말고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떤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도 그 날을 위해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점차 확대 시행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 세일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표준품셈 정비 등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불법·불공정 하도급근절,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등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역 건설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이 대접받는 행복한 세상도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상곤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 구미(1942년)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행정고시 10회 △민선 제1∼3기 구미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민선 제4∼5기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