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보다 설계·기술 우위 시스템 갖춰야
정부도 정책지원·제도 정비로 뒷받침을
올해 건설 산업은 각종 부동산 대책 등으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가 되었지 않나 쉽다.
이제 한 해도 어느덧 지나가고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4% 후반대로 내년에는 1.6% 정도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급감하여 투자와 수주의 시차에 의한 경기 온도의 차이를 실감하게 한다.
특히 공공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민간주택투자는 아직도 부동산 관련 거래활성화 방안의 완전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파로 살아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두 가지 주요 키워드는 저성장, 개방화다.
기술의 국제화, 표준화 등 경쟁력과 인문학적 감각이 지배하는 건설산업이 전개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으로 대별되는 창조산업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과거 시설물의 설치와 설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화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공간의 창출이 중요시 되는 세상이 되었다.
너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보다 넓은 세상과 호흡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컨셉이 실행화의 과정을 거쳐, 구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더욱 요구된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및 시장의 현실은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시장환경과 대외여건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설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시공에 치중하는 건설업체의 행태와 설계 대가의 비현실성, 설계 및 시공 발주체계의 경직성 등은 ‘창의와 기술’보다는 ‘가격’과 매출 우위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창조경제, 산업으로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기술’이 우위의 건설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위험의 관리 차원에서, 대형 설계엔지니어링 및 시공업체를 선호하기보다는 설계의 창의, 기술아이디어를 우선시하는 창조기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발주자의 역할과 사명감도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소규모 거주단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공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설립 2~3년 미만의 일정 규모 미만의 업체(설계업체 등)를 대상으로 창의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향후 공급 파트너로서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창조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정부에서도 이노비즈, 벤처기업, 녹색기업 지원 등 창의·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체의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지만,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건설산업 자체의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창조산업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기술, 정책자금이 더욱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소수의 건설업체가 이노비즈, 녹색기업 인증을 받고 있으며, 건설 신기술 지정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수주영업에만 치중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으며, 설사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연구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기반의 조성과 기술 수요가 있는 업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예산으로 개발된 특허기술 등을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해 사업화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체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술, 창의 중심의 건설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PQ, 시공능력 공시,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투입 중심보다는 ‘산출·성과’(performance)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창의·기술 중시의 건설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생산 및 발주시스템의 정비, 공공발주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약하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정부의 창의, 기술 중시의 제도 및 정책혁신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 민간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미래인식과 전략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성장, 개방화, 창조시대에 건설산업이 생존하는 길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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