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회의원
1985년 창립된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와 상호협력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전문건설 기술 향상 등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워 왔습니다.

2014년 현재 3만여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인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현 표재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새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이 복지 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물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SOC사업 삭감 발표 등 전문건설업계의 상황이 갈수록 녹록지 않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여파는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를 위주로 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겐 최근의 상황들이 직격탄이 되어 업체의 존폐 여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SOC사업이 복지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SOC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역시 복지의 한 방편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노력
지난해 9월 6일,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점검을 의무화하고, 저가 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며, 아울러 동일업종 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고 올 상반기 중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심정으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에 이어 법안 최종 통과까지 심혈을 기울여 우리 전문건설인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할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3 국정감사에서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허점과 한계를 파헤쳐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시평 100위 내 업체 중 20개에 가까운 업체들이 부도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시평 산정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본 제도의 사각지대를 밝혀냈습니다.

불량공사 방지와 대형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중소 하청 건설사의 줄도산 등 구조적 모순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건설인들의 새 도약 기원
건설경기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말처럼, 작금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 회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현재 6년째 국토교통위원이자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건설경기 회복과 전문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일등 공신인 전문건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자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행복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박기춘 국회의원(민주당 사무총장·국토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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