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8개 주요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85% 급감하여 건설업계는 경기침체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설경기 악재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과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까지 이루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민간 건설 부문의 사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많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법안으로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더욱 어두워지는 건설경기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건설경기활성화는 곧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가져와 서민생활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는 정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삶의 안정과 나라 경제를 위해 앞장설 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청마의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많은 희망과 벅찬 설렘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어두운 건설경제의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에 가득찬 봄의 기운으로 겨우내 얼어버린 두꺼운 눈을 녹이는 것처럼, 저 또한 건설경제 활성화에 관한 입법 발의를 통해 얼어붙은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서울 노원갑)
이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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