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두어 가지 있다. 첫째,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 4645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3390억원이었으니 100%이상 증액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금석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가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 400억원에서 100억원을 더 증액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 이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공동구 배관, 외벽도장 상태, 옥상방수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살기 편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은 약 130만 가구에 달한다. 유가상승, 전력난 등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정부안 596억원에서 75억원을 증액할 수 있었고, 이 예산으로 창호, 단열시공을 하여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게 된다.
위 사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업, 건축업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SOC건설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도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내수진작을 핵심 경제목표로 삼고 있다. 내수활성화의 핵심 수단은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설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요식업, 중개업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건설수주가 무려 25%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건설업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면 대규모 토목사업,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관리를 통해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위원 2년째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주거복지, 교통안전, 건설분야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소액 임대차 보호를 현실화하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전세가율 및 보증금을 고려한 주거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공공공사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을 꼽고 싶다. 공공공사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예정가의 하락을 초래해, 공사 품질의 저하,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문제 및 임금 하락 등의 폐해를 발생시켜 왔다.
이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공공사에 있어서 건설 예정가가 적정하게 책정됨으로써, 건설업계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복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제도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는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 기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분발할 것을 약속드린다. /임내현 국회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