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건설부문의 국가기여도란 건설산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국민(450명) 및 건설 분야 종사자(245명)를 대상으로 건설산업이 국가 전반에 미친 기여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국민 삶의 복지(68.9%)’ ‘경제발전(73.7%)’ ‘국민안전(61.7%)’ ‘대외적 이미지(67.9%)’ 등에서 건설업이 ‘높게’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녹지보호, 현장 소음·진동, 문화유산 보호 등이 포함된 ‘환경(39.6%)’분야에서 건설업은 적게 기여를 했다고 국민들은 인식했다. 건설산업이 환경 분야에서 적게 기여했다고 국민들이 보는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기오염,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녹지개발, 공원조성, 하수도정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국민들에게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은 교통, 전력,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통 혼잡비용 상승, 전력공급 능력 저하 등 건설업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 도로연장 및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교통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서해안·영동 등 경제적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 수요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도로 포장률이 급격히 증가한 80년대부터 자동차 역시 크게 급증하여 2012년에 약 1900만 대가 등록돼 도시 내 혼잡비용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 28조5000억원이 발생하였다. 전력의 경우, 1980년 546만kW에 불과하던 최대전력이 2011년 7314만kW로 14배 이상 증가했으나, 최근 전력수급예측 미흡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이 2003년 17.1%에서 2011년 5.5%로 급감하는 등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주택건설을 통해 2011년에 주택보급률이 102.3%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고 있으며,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 삶과 여가활동의 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60년간 건설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산업연관 효과분석의 결과 2010년에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는 각각 12.1과 2.1이 나왔다. 이는 건설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평균보다 높은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 부문 수주·투자 증대와 국민총생산(GDP) 증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약 0.95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게 나왔다면 건설부문 수주·투자 증대와 국민총생산(GDP) 증가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로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와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처럼 산업연관효과, 국민총생산(GDP) 기여도,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측면에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건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건설업의 침체와 주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발표되어 선진국 대비 국내 SOC인프라 투자 수준은 높지 않다. 따라서 건설업의 활성화와 국민 삶 및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양적인 SOC투자로부터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 또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등 건설투자의 확대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환경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건설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4·7·4공약(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국민소득 4만달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여도가 높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업 제도·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건설업 이미지가 좋게 각인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투명성·안정성·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도 요구된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