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지난달 말 15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뒤 2주째 하락했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대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각종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해 힘겹게 반등기조로 돌려놨는데 몇 달 가지도 못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하면 허망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지난해 4ㆍ1, 8ㆍ28, 12ㆍ3 부동산대책 등 무려 3번의 대책을 쏟아냈다. 1년에 세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낸 것 자체가 전대미문일 정도로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반등의 단초를 만든 것이다. 게다가 연말에는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계류중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값이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2월 말 기획재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주택수요의 한 축인 투자자들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주 투자수요의 바로미터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12%나 떨어진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올바르고 기재부는 세금을 거둬들일 의무가 있다. 특히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충당해 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에서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이 나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 왔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도 타이밍에서 실패했다. 주택시장은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임대소득 과세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증가하는 주택수요 욕구를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단숨에 꺾어 버렸다.
특히 전세소득 과세 방침은 발표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 기재부는 “월세 소득 과세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 임대소득 과세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논리가 맞더라도 굳이 보완대책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 실제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전셋값이 8억원 선을 넘어야 해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적용 시점도 2016년이어서 정책을 더 가다듬는 등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됐었다.
오죽했으면 차분한 학자 스타일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재부의 전세소득 과세 방침 발표를 들은 후 매우 화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의 엇박자로 기재부가 곤경에 처하자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수요자와 더불어 주택수요를 담당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당분간 주택시장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기재부의 임대소득 과세, 특히 전세 임대소득 과세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아직 발화 초기라 초가삼간이 막 타기 시작했을 뿐이다. 지난해 원활한 협업 체계의 즐거웠던 추억을 되살려 기재부와 국토부가 다시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배성재 한국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