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대중교통 활성화ㆍ생활밀착형 인프라 중점

내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도로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SOC 분야는 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혼잡해소 등 도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주요 환승 교통체계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항만이나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등 중소·지방 건설사들이 주장한 도심 재생사업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원칙이 지켜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6월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예산안을 작성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