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등 대비 지속가능한 SOC제도 마련하고 가격 대신 기술 경쟁력 유도하게 정책 펴야”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틀이며 국가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이 해당 국가의 산업활동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이며 소득수준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의 20-50 클럽에 가입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30-50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제 발전은 그동안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SOC정책이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SOC 확충 위주의 투자정책은 시대적인 여건과 정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의 예산정책은 SOC 투자보다는 복지정책 위주의 정책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SOC의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과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SOC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건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 안정성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화 초기 연평균 10%를 넘기도 했던 성장률은 2011년부터는 2~3%로 고정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수치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과거의 공급 위주의 SOC 투자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증가율 감소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1970년대 2.21% 증가세를 보였던 인구증가율이 2010년 0.46%으로 감소하였으며 2060년에는 ?1.0%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의 투자보다는 기존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유지관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 경제전체의 총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1990년 후반 126.5%에서 2000년대 56.2%로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마이너스 기여율에서 2000년대 30.2%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넷째, 정부의 재정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13~17)에 따르면 SOC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 연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복지 분야에 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연평균 7.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적기에 SOC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로 인해 SOC 정책 역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고민할 시점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SOC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이 아닌 일관된 SOC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최저가 입찰제, 실적공사비 등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비한 철도, 도로, 물류, 해운, 가스 등 SOC 네트워크 구축의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상호간에 이해득실을 떠나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고, 특히 건설 분야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작년 7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방식의 다양화와 부대사업의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 그간 도로·철도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SOC 사업과 함께 국민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SOC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토목건설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심도 개발을 통한 고속철도, 초장대교량·터널 등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SOC 정책방향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재정마련과 지원·조정 기능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SOC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2009년부터 정부의 SOC 예산은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과 건설산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유발해 국민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SOC 시설에 대한 성급한 투자 축소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SOC 예산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과 SOC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