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의 감소이다.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축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라 민간건설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둘째로 수주 물량의 감소 외에 건설업체의 급속한 증가도 우리 건설업의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9년 건설업 등록제 전환 후 건설업체 수는 2002년 4만9000여 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6000여 개로 증가했다. 수주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수십 년의 짧은 산업화 과정에서 분명한 명암이 함께 존재해 왔다. 1970~8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근대화를 이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화려한 시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업이 4대강사업 등 ‘토목공화국’의 대명사이자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건설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구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에 비해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많다. 또한 등록된 5만6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30% 정도가 수주 실적이 없으며,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둘째는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건설업은 이미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했으며, 나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진출 지역이 아시아와 중동 위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건설시장 및 건설제도의 선진화이다. 적자 수주를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 등 발주방식과 부실시공이나 부적격업체에 대한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건설시장과 건설제도를 합리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는 건설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발주자와 도급자, 원도급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금지시키고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건설업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를 지속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건설업이 갖고 있는 밝은 면(明)은 더욱 확대하고 어두운 면(暗)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의 요구들을 현명하게 수용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소극적 태도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국회도 건설업과 정부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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