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가위기시스템은 △대통령이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형재난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중요함에도 청와대가 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점 △재난대응에 관한 총괄 집행을 맡은 기관은 재난대응의 특성상 조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현행 제도상의 안전행정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 △머리와 몸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재난에 대응하는 실행력과 집행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였다.
정부는 대안으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새로운 조직 신설만이 과연 해결책인지, 졸속적으로 재난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든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기만 하고 국가안전처라는 공룡기구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긴다.
집행 기능이 없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서의 ‘국가안전처’는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에서 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가 아닌, 부총리급의 ‘안전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대형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기능이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더라면 이번 사고 대응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에 공감한다.
다만, 육상 재난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본부, 해상 재난은 해양안전본부 등 현장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부처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특별행정청들을 이용하여 곧바로 실행력 및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도 문제됐던 책임, 무책임 논란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머리)는 청와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 책임하의 국가안보실 또는 참여정부 당시의 NSC 및 그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역할 즉, 위기관리, 재난 대응, 안전 정책 등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기획 및 수립하고 총괄 책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을 보면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재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