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건설사들의 수주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현대건설은 지난해 신규 공사 수주 물량의 74%인 11조4790억원을, 삼성물산은 73%인 14조3490억원을 해외에서 각각 수주한 것을 보면 해외건설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해외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시장은 경기 위축으로 인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민간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사업의 발주 감소로 건설업체들은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여전히 GDP의 약 13%에 달하는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경기를 살리고 사회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는 건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이유다.
지난 30여 년간 통계치는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부족 현상이 일정주기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와 연동된 물량부족도 원인이었겠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선진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다행히 영국 정부의 혁신활동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내각부 주도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이한 점은 민간 QS(Quantity Surveying) 전문가의 참여 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공공사업에 있어 입찰잡음뿐만 아니라 예산 초과,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간 반목과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영국 정부가 추진한 혁신활동의 요체인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는 입찰과정의 개선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효율적 토대를 만드는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선진사례의 소개와 전파를 위해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공공건설산업 효율화 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고맙게도 세계적인 건설사업비관리회사인 영국 Turner & Townsend의 Nick Townsend 사장이 직접 강연해 주었고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칠 수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됐고 이 같은 사례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공 건설사업물량 부족에 허덕이는 국내 건설시장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세미나로 그간에 쌓인 모든 적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의 해석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 방향을 모두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이라는 화두가 휘몰아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원칙과 기본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개조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내 건설산업에도 혁신적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CM Forum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