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점차 양극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민생경제 피폐 등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2017년까지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이 중 39%에 달하는 91만명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린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매우 바람직한 근로형태가 될 수 있다. 실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 사이에 임금과 사회보험 지원 등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없어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가 일반화된 우리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매우 낮은 편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공공·민간 모두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파견이나 용역, 사내하청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어 굳이 비용부담이 큰 시간제 일자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도 시간제 일자리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시간제 일자리 4080명 중 정규직은 단 36명으로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숫자 늘리기식, 양적 성장 위주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일각의 우려대로 ‘저임금 알바’, ‘알바 일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고용률 70%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 확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촉진해 다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세울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 99%, 노동자 고용 기준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대기업만 47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면서 신규채용은 줄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채용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충남 공주시)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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