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대형 안전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올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대형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건설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로 인해 기존 SOC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SOC 시설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했다. 따라서 도로·교량·댐·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되어 고령화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형 SOC 시설은 1만 9543개이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량이 563개(29.9%)로 가장 많았고, 하천시설 475개(25.3%), 댐 310개(16.5%), 상하수도 166개(8.8%) 기타(도로, 터널 등) 36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 SOC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면 댐의 경우 530개 중 310개(58.5%)가 준공 30년이 넘었으며 하천시설은 2963개 중 475개(16.0%), 교량은 9340개 중 563개(6.0%)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준공 50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댐이 180개, 교량이 135개, 하천시설 119개로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후 시설물은 5년 후 2921개(15.0%) 수준까지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4211개(21.6%)로 급증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고령화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는 부실하기만 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SOC 유지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SOC 유지관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총괄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산관리 개념의 SOC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기능성을 평가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도로, 하천, 댐 등이 각각의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지관리의 기준·범위·계획 등에 대한 표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대형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사고예방을 목표로 안전진단에 집중돼 있고 긴급 보수·보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에 문제만 없다면 평상시에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SOC 유지관리 체계는 선제적·적극적·예방적 대응이 아닌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형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지관리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국내 2012년 기준 건설투자총액 대비 SOC유지관리투자율을 살펴보면 14.6%(3조5000억원)으로 20~38%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긴급보수만 시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SOC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괄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사용성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상적 관리 규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주체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보강에 대한 규정을 연차별로 차등 관리해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작년 발생한 경주 저수지 붕괴사고와 최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까지 노후화 되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화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이 복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SOC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