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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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 바꾸자
  • 전정희
  • 승인 2014.08.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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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초창기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시혜적으로 유․무형의 자원을 나눠주거나, 대기업의 성과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켜 서로 윈윈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의 개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계량화한 지표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지수 발표 때마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한 것 자체가 동반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평가 점수에 따라 기업의 의지가 재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체가 일부 제조업종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특정 대기업만 높은 등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업별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업과 유통․서비스 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 문제는 건설업종의 대기업이 정말 동반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분명한 것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20개 건설기업(2014년 평가대상 건설기업) 모두가 동반성장의 수준이 낮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11일 국회에서 ‘동반성장 지수 평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과 도소매․식품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평가 자체에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평가제도, 평가항목 그리고 지수평가 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산업별,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이루어지고, 참여기업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부터 건설기업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건설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산업통산자원위)

[전정희]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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