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초청 간담회…표재석 회장 “전문공사 82%가 소규모공사로 적용대상 안돼”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앙회본부에서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표재석 중앙회장은 이날 ‘노동인력분야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가 1만2794명으로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공사의 82.3%, 종합공사의 21.4%가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표 회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설치 등 약 1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에게 카드발급 의무 부가시 신규근로자가 많은 현장의 경우 전자카드 신규 발급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 건설현장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