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도 대폭 강화 4조 편성·지역공약 등 98개사업 7조9000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새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20조9000억원)보다 약 1조8000억원 증액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2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분야 지출을 연평균 5.7% 감소할 계획이었으나,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을 위해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2014년 6조3000억원)하고,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민자도로 건설에 1조7472억원, 일반철도 건설에 3조9507억원을 투입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4조68억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지하 공동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반영됐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